| 제목 |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을 위한 전략적 접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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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제목 | |
| 저자 |
김형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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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구분 | 일반논문 경제/경영 |
| 발행 기관 | 기독학문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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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년월 | |
| 국문 초록 | 기축통화국가인 미국과 유로존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가 저성장과 고실업이라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인 흐름으로 인식되면서 뉴노멀(new normal)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였다. 서방 자본주의 세계의 대차대조표에는 자본은 줄고 부채만 늘어나고 있다. 최근 미국, 유럽의 자본주의는 자기자본보다 부채를 통한 이윤추구가 팽배하여 자본주의라기보다 부채주의라는 말이 적합할 듯하다. 지난 200년간 정부의 부채비율이 GDP의 90%를 넘었던 경우, 부채비율이 높은 동안의 경제성장률이 평균 3.5%에서 2.3%로 1.2%P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높은 부채비율을 벗어나는데 걸린 23년 동안 만성적으로 부채에 시달렸음을 알 수 있다(Carmen M. Reinhart, 2012). 고성장은 과소투자가설에 따르지만, 저성장은 과잉투자가설에 따름을 시사한다. 레버리지가 높은 기업은 투자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과소투자 가설과 일치하며, 레버리지 수준이 과도하게 높으면 사후적으로 과소투자를 유발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신민식, 2012). 개인이든 국가든 부채가 경제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상황에서 그 해결은 경기회복에 의한 연착륙 형태보다는 부채탕감이나 인플레 조장을 통해 부채의 가치를 낮추는 급진적인 형태가 대부분이다. 과다한 부채는 미국과 일본에서 보듯이 저성장추세에 빠지게 한다. 일본은 1990년대 초반부터 부채가 GDP의 100%를 넘었고, 지금은 220%에 달한다. 미국과 EU의 부채도 100%를 넘어서고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과 유럽의 장기성장은 1%대를 넘지 못하게 되는 어려움에 처하리라고 예상된다(John Mauldin & Jonathan Tepper, 2011). 부채조달에 관한 이론으로는 부채를 조달하면 가중평균자본비용이 줄어듦으로 기업가치가 커진다는 전통적인 순이율접근법을 비롯하여 모딜리아니-밀러(Modigliani & Miller)의 완전시장에서 기업의 자본구조는 기업가치와 무관하다는 이론이 있다. 그러나 이 이론들이 갖고 있는 거래비용과 세금, 파산비용, 정보의 비대칭, 기업과 투자자의 차입금리에는 차이가 없다는 등의 여러 가정들은 현실에서는 한계가 있다. MM이론이 기업의 부채가 커질수록 파산비용도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무시한 채 논리를 전개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성경에는 보증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잠언 6:1) 이나 과도한 부채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잠언 22장 7절) 에 대한 언급이 있다. 빚을 지게 되면 우리는 돈 빌려준 자의 종처럼 예속된다. 빚이 더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노예가 되는 것이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않도록 로마서 13장 8절 하여야 할 것이다. 본고는 Ⅱ장에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수준과 원인을 살펴본다. 그리고 Ⅲ장에서 디레버리징 전략을 검토하며, Ⅳ장에서 전략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디레버리징을 위한 시장조성방안을 모색하고 결론을 맺는다. |
| 영문 초록 | |
| 키워드 |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