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류경제학에서 윤리성 논제 실종 문제의 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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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제목 | |
| 저자 |
이종철 (한동대학교 경영경제학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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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경제학에서 윤리성 논제 실종 문제의 근원 _이종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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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구분 | 일반논문 경제/경영 |
| 발행 기관 | 춘계학술대회 |
| 발행 정보 | (통권 20호) |
| 발행 년월 | 2013년 06월 |
| 국문 초록 | Ⅰ. 서론 경제는 사회의 주축이 되는 양상이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생활물자를 얻기 위해 경제활동을 해 왔고, 경제는 사회형성의 중요한 동인이 되어 왔으며, 경제적 조건은 사회의 성격을 규정해 왔다. 생산, 분배 및 소비에서 인간이 주체가 되는 경제는 자연과 사회의 연결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는 자연이 기초가 되고 자연법을 내포하지만 그것으로 그쳐지는 것은 아니다. 사회는 자연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양상이 개현된다. 그것은 윤리성이다. 사회질서는 윤리에 기초하여 유지된다. 개인이나 조직의 비윤리적 행위는 경제의 파탄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아담 스미스는 본디 도덕론의 바탕 위에 경제학을 구축하였으나 지금 주류경제학에는 윤리성과 결부된 입론을 찾기 힘들다. 근년에 세계경제를 위기 상황까지 가게 한 미국발 금융위기의 근본원인이 인간의 탐욕이라는데 사회적 공감이 이루어져 있으나 주류경제학은 이 근본문제를 다룰 개념 틀과 방법론이 결여된 채로 있는 것이다. 경제학의 현실성이 다시금 문제가 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주류경제학에서는 합리성과 효율성을 경제 분석의 근간으로 하며 윤리성 논제는 실종되었다. 문제의 근원은 주류경제학의 파라다임(paradigm)을 대변하는 ‘경제인 (Homo Economicus)’의 인간상에서부터 찾아나갈 수 있다. 경제 분석은 경제주체로서의 ‘경제인’을 전제로 하는데, 윤리성 부재의 경제학은 근원적으로 ‘경제인’의 무윤리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경제인’은 공리주의적 인간상의 전형이다. 주류경제학과 공리주의의 불가분리적 관계는 ‘경제인’의 인간상에 명료하게 드러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 주류경제학에서 윤리성은 실종된 채 합리성과 효율성만이 경제 분석의 주축이 된 문제의 근원을 규명한다. 구체적으로는 공리주의와 결합된 경제학에서는 필연적으로 윤리성이 합리성에 기초한 효율성으로 치환됨을 논증한다. 근원적이고 체계적인 논증을 위하여 먼저 공리주의 사상의 시원과 본질을 밝히고, 그것에 비추어 공리주의의 선과 윤리에 관한 언표들을 정합적으로 해석하고, 명제화 한다. 주류경제학과 공리주의 간의 관계를 명료하게 보기 위해 각각의 원형(archetype)과 태생적 관계에 주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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