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탐욕의 경제학: 한국사회의 물질주의 가치관과 공동체의 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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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제목 | |
| 저자 |
이우성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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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욕의 경제학, 한국사회의 물질주의 가치관과 공동체의 위기 _이우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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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구분 | 일반논문 경제/경영 |
| 발행 기관 | 춘계학술대회 |
| 발행 정보 | (통권 20호) |
| 발행 년월 | 2013년 06월 |
| 국문 초록 | I. 서론 주류 경제학은 전체 경제학 논리전개의 기초가 되는 합리적 개인이익 추구 가정에 대하여 매우 모순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합리적 인간 모형이 가지고 있는 현실모순, 즉 실질적인 인간의 행동동기나 도덕적 추구라는 이상과는 매우 다른 오직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가치관에 대하여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학의 객관성(positiveness)과 실증주의적 방법론적 철학을 기반으로 인간에 대한 가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모형의 타당성 검증은 현실세계에 대한 예측력에 있다고 봄으로써 경제학의 가치판단과의 관련성, 사회적 가치판단에의 개입을 부인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의 가치판단과 도덕적 이슈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는 분배적 정의에 대한 입장에 잘 나타나 있다. “for a given income distribution, the economist’s job is to recommend policy actions to move the economy toward efficiency without hurting anyone’s welfare, while it is someone else’ job – the politician? the expert in social justice? – to determine what the income distribution ought to be”(Zajac, 1985, Moulin 1995 재인용). 그러나 이러한 경제학의 일반적인 입장에 대하여 사회학, 심리학, 그리고 경제학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주장들이 대두되고 있다. 분배적 정의의 문제(재분배 정책)와 경제의 효율성 문제는 불가분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Moulin 1995 재인용, Atkinson and Stiglitz, 1980, Starrett, 1988)에 더 나아가서 Moulin(1995)은 상품배분(goods allocation)에 - 공동자산과 개인자산 모두 해당 - 있어서 효율성의 문제와 분배적 정의의 문제, 그리고 이들 인센티브간의 양립성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을 주장하면서 주류 복지경제학에서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경제효율성과 분배적 정의의 양분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경제적 효율성의 추구와 분배적 정의가 불가분의 상호연관, 영향의 관계에 있다면 주류경제학이 과학성, 객관성을 근거로 경제학의 가치관,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가치관만을 추구해 온 것은 반대로 분배적 정의라는 가치관은 오히려 침해되어져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더 나아가서는 경제학이 주장해온 가치판단이 사회의 다른 중요한 가치들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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