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회와 경제사회정의 실현: 구속의 은혜에 대한 성경적 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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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목 | |
저자 |
정세열 (前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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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발표_한국기독교경제학회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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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구분 | 일반논문 | 경제/경영
발행 기관 | 기독학문학회 |
발행 정보 | (통권 30호) |
발행 년월 | 2013년 12월 |
국문 초록 | I. 서 론 1997년 말에 발발한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는 물론 2008년에 돌출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서민과 경제‧사회적 약자들에게 큰 고통을 안겼다. 과연 이러한 사태를 바라보며 무엇이 옳으며 특히 누구의 책임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금융위기는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의 세계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라 불리고 있는데, 여전히 그 터널의 끝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지난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소득불균등은 이제 개별 국가는 물론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경제사회적 사안이 되었다.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세계화는 물론 그 맥락에서 발발한 금융위기와 소득불균등 심화의 문제의 이해와 처방에 있어 피할 수 없는 것은 정의 혹은 공정함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2000년대 초중반에 탁월한 주류 경제학자인 Stiglitz(2003; 2006)는 당시까지 진전된 세계화는 선진국과 다국적기업의 이해에 의해 지배를 받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물론 그의 대안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으나 그의 비판에는 이론의 여지가 많지 않다. 이어서 그는 2008년 9월에 발발한 금융위기에 대해서도 금융위기의 원인과 미국의 정부의 사후 대처와 관련하여 금융산업의 이기심, 그리고 정부의 금융산업에 대한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과도한 금융산업 구제를 통열하게 비난하였으며(Stiglitz(2010)), 최근에는 점증하는 미국의 소득불균등 심화는 1% 상위 소득자들이 미국 민주주의와 법, 언론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 기인한다고 논지를 전개하여(Stiglitz(2012)) 논란을 야기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정의에 관한 책들이 소개되면서 대표적으로 Sandel(2010)을 꼽을 수 있다. 정의에 대한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 같은 최근 상황은 그리스도인과 교회로 하여금 다시금 성경적 경제사회정의의 문제에 새삼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예를 들면, 과연 경제사회정의 실현이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핵심 사명인지, 핵심 사명이라면 사회운동이 주목적이 아닌 교회가 어떻게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등은 다시금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사안으로 부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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