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카이퍼의 식민지 정책관 : ‘윤리적 정책(ethische politiek)’의 의미와 한계 |
| 영문 제목 |
Abraham Kuyper's View on Colonial Policies |
| 저자 |
이명헌 (Myung-heon Lee)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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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로드 |
FS2014(59) 19(2) 05 이명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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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구분 |
일반논문 |
기타 |
| 발행 기관 |
신앙과 학문 (ISSN 1226-9425) |
| 발행 정보 |
제19권 2호 (통권 59호) |
| 발행 년월 |
2014년 06월 |
| 국문 초록 |
이 연구는 카이퍼의 저작과 연설을 통하여 그가 네덜란드의 식민지 지배와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사고(思考)가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살펴보았다. 카이퍼는 죄로 인해 세계적 단일 국가는 불가능하며, 각 민족의 형성 역사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한다는 견해에 입각하여 네덜란드와 식민지가 하나의 정치적 단위를 이룰 수 있다는 논리를 거부하였다. 동시에 그의 역사 중시 관점은 식민지를 본국의 ‘소유대상’으로 보는 현상유지적 사고의 기반을 제공하였다. 그는 네덜란드가 식민지에 대해 해야 할 역할을 착취가 아닌 후견인 역할로 표현했으며, 그런 틀 속에서 중상주의적이면서 직접적 착취체계였던 경작체제와 자유주의적 식민지 정책 양자를 비판하였다. 그 비판은 윤리적 차원은 물론 경제적 차원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경작체제에 대한 비판에서는 정부의 직접적 생산활동에 대한 개입이 가져오는 문제점과 경제적 유인에 대한 그의 통찰이 드러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자유주의적 식민지 정책에 대해서 카이퍼는 그의 유기체론적인 사회관에 입각하여 자유주의적 고전파 경제학의 원자론적 세계관을 비판했으며, 자유주의 정책으로 초래된 자원 약탈의 문제점에도 주목하고 있었다. 그의 후견인론은 단계론에 입각해서 식민지 원주민들 스스로의 산업화를 지원한다는 목표를 제시할 정도로 적극적이었고, 그 실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써 교육과 자치조직의 발전을 제시하였는데, 특히 후자는 그의 영역주권론과 친화성이 높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카이퍼의 식민지 정책론은 식민지 현지인들의 정치적 독립에 대해서는 적극적 기준을 설정하지 않는 미온적 성격을 띠고 있었고, 네덜란드 본국의 편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비용을 지불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한계도 분명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
| 영문 초록 |
This article studies Kuyper's view on the colonial policies and tries to assess the influence of his christian world-view on this specific domain of politics. On the ground of his notion on God's providence in history, he rejected the idea of political unification of the Netherlands and the colonies, while rationalizing the owner-property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His organic view of the society enabled him to criticize both the cultivation system (cultuurstelsel) of the conservative and the 'laissez-faire' colonial policies of the liberal. His critic on his political rivals is noteworthy from both ethical and economic perspectives. The 'guardianship' which he advocated as the guiding principle in the colonial policies is to be highly evaluated for its progressive position that supported the industrialization by the natives in the colonies. As for concrete measures to achieve this goal, he emphasized education and the gradual development of their self-government. His position was, however, lukewarm concerning their political independency because he avoided setting concrete criteria and time schedules for their liberation, while maintaining the principle of keeping the cost of the 'guardianship' under the benefit.. |
| 키워드 |
카이퍼, 식민지, 영역주권론, 후견인론, 경제정책, 경작체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