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가계 재무전략에 관한 연구: 배당과 유보정책의 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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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제목 | |
| 저자 |
김형철 (백석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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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백석대)_가계 재무전략에 관한 연구, 배당과 유보정책의 관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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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구분 | 일반논문 세계관기초 |
| 발행 기관 | 기독학문학회 |
| 발행 정보 | (통권 31호) |
| 발행 년월 | 2014년 11월 |
| 국문 초록 | 한국 경제는 2007년 이후 7년간 코스피가 2,000포인트 이내에 머무는 저성장의 어려 움에 처해있다. 리차드 큐(Richard Koo)의 설명대로 우리도 대차대조표 불황이라는 일 본 경제와 유사한 경로를 밟고 있다. 이에 본 연구 목적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소득 감소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성 경적인 관점에서 유효한가를 검토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로, 대차대조표 불황을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공동체인 베데스다 못가의 경쟁사회와 비교하고 둘째로, 어리 석은 부자의 교훈(눅 12:16-21)을 통하여 정부의 가계소득 증대방안의 실효성을 살펴본 다. 셋째로, 정부의 배당과세 축소와 유보과세 도입이 소득환류를 위해 긍정적인 효과 를 줄 것인지 검토한다.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은 국제적으로 최하위에 머물고 시세차 익의 변동성 투자로 개인 투자가의 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도한 유보율로 주주의 요구수익률보다 자기자본이익률이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상장기업은 배당 확대를 통한 자기자본이익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부자가 곡식을 곳간에만 쌓아 두 고자 하는 것이 경제에 미치는 문제는 크게 유동성 함정, 소득의 양극화, 대리인 비용 등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배당성향을 제고하는 세제 유인은 가계재무의 선순환에 바람 직한 방향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령화, 저금리가 장기적인 추세임을 감안할 때 정부의 대책은 한시적인 제도 보다 장기적인 제도로 정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배당소득세 과세가 자본이득 과세보다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합리적인 세제 개편으로 장기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가계의 배당투자로의 유인은 저금리와 고령화에 따른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적 절한 대안이다. |
| 영문 초록 | |
| 키워드 | 대차대조표 불황, 가계소득 증대방안, 어리석은 부자, 배당투자, 유보과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