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법제화 및 재정 지원 정당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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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제목 | |
| 저자 |
이종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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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B] 이종철 (논문)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법제화 및 재정 지원 정당성 검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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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B] 이종철 (논평 임태규)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법제화 및 재정 지원 정당성 검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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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구분 | 일반논문 교육학 |
| 발행 기관 | 기독학문학회 |
| 발행 정보 | (통권 32호) |
| 발행 년월 | 2015년 11월 |
| 국문 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확산되고 있는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법제화 및 재정 지원 정당성을 검토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대안학교의 등장 배경과 역사를 살펴보고, 현재 대안학교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본 뒤, 미인가 대안학교들에 대한 법제화 및 재정 지원 정당성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미인가 대안학교의 증가를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중요한 문제제기로 이해하고, 학교의 다양화와 교육의 본질 회복에 더욱 힘을 써야 한다. 둘째, 의무취학을 의무교육으로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대안교육을 학업중단 부적응 학생만을 위한 곳으로 좁게 해석하거나, 정치적, 종교적 신념을 가진 학교들에 대한 차별적 대응을 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모든 학생은 공교육 체제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모두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교육세를 내는 국민이라면 자녀의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미인가 대안학교들을 등록제를 통해 끌어안고, 향후 등록기관이 된 대안학교들에 대하여 바우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 학부모들에게 1인당 공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안교육은 어느 정도의 비주류성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좋다. 다만 현행 제도 상에서 미인가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학부모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가지므로, ‘의무교육 과정에 해당되는 학생들’ 중에서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에 있는 이들’부터 먼저 재정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지원을 통해, 공교육과 대안교육 사이의 건강한 긴장을 만들어 나가고, 상호 좋은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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