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회성과 연계채권과 희년경제의 해법 |
| 영문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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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대영 (융합경제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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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로드 |
[경제학 01] 김대영(논문) 사회성과 연계채권과 희년경제의 해법.pdf
(3.36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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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구분 |
일반논문 |
경제/경영 |
| 발행 기관 |
춘계학술대회 |
| 발행 정보 |
(통권 23호) |
| 발행 년월 |
2016년 05월 |
| 국문 초록 |
본 논문은 사회성과 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이하 SIB)의 핵심적인 개념이 서비스경제의 트라일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이며 또한 그것은 구약성서의 희년 토지기반 경제(이하 토지 경제)와 유사성과 차이가 있음을 보인다. 또한 희년토지제도 개념을 주식회사와 자본시장에 적용한 SHC(Servant Holding Company 이하 SHC)와 SIB도 유사성과 차이가 있음을 보인다. 그리고 SIB와 SHC가 개념적으로 서로 보완되는 모델임을 보이고 SIB와 SHC를 함께 적용하여 희년 경제 개념이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희년경제를 현대 자본시장과 금융시장 노동시장 관점에서 분석하고 희년 경제가 지속 가능한 투자기반 경제였음을 논하고 그 예를 합계출산율이 낮아지는 문제를 신생아들의 소비를 자본화하는 방법을 통해 해결하는 예시를 보였다. |
| 영문 초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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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사회성과 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임팩트 투자, 민관협력, 희년, 희년 토지제도, 희년 부채제도, 희년 노예 제도, SHC(Servant Holding Company), 융합경제, 합계출산율 경제민주화 자본시장 민주화, 지속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