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아돌프 다마슈케와 20세기초 독일의 토지개혁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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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제목 | |
| 저자 |
김성은 (광운대학교 외래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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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02] 김성은(논문) 아돌프 다마슈케와 20세기초 독일의 토지개혁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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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구분 | 일반논문 경제/경영 |
| 발행 기관 | 춘계학술대회 |
| 발행 정보 | (통권 23호) |
| 발행 년월 | 2016년 05월 |
| 국문 초록 | I. 들어가며 19세기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는 그의 대표저서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1879)를 통하여, 토지가치를 공유(公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대(rent)를 100% 조세로 환수하는 지대조세제(land value taxation)을 제시하였다. 이후 독일에서 헨리 조지의 영향을 받은 토지개혁가들이 여럿 등장하였는데, 그 가운데 아돌프 다마슈케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다. II. 아돌프 다마슈케의 생애 아돌프 빌헬름 페르디난트 다마슈케(Adolf Wilhelm Ferdinand Damaschke, 1865-1935)는 1898년에 결성된 독일토지개혁자연맹의 의장이었다. 1898년 다마슈케는 독일토지개혁자연맹(Bundes deutscher Bodenreformer)을 결성하였다. 이후 독일토지개혁자연맹은 10만명의 회원이 있는 강력한 단체가 되었다. 독일 바이마르공화국 헌법(1919년 제정) 제155조는 독일토지개혁자연맹의 강령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제3항에 “토지를 개척하고 이용하는 것은 토지소유자가 공공에 대하여 지는 의무로 한다. 노력 또는 자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가격의 증가는 공공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III. 다마슈케와 중국 자오저우의 토지개혁 IV. 다마슈케의 토지개혁론 다마슈케는 헨리 조지의 지대조세제를 교조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독일의 여러 가지 토지운동의 흐름을 한 데 담으려고 하였고, 지대조세제 대신에 도시 유휴지의 토지 가치의 증가분에 과세를 하자는 주장을 하였다. 그런데 다마슈케의 운동이 독일에서 성공한 것은 그의 국수적이고 세속적인 언어 사용 때문이기도 하였다. 다마슈케에게 토지는 비이성적이고 신비한 그 무엇이며, 특히 ‘조국 독일’을 강조하였다. V. 토지개혁운동과 성경 다마슈케는 그의 대표작 『토지개혁(Die Bodenreform)』제4장에서 ‘이스라엘의 토지개혁(Die Bodenreform in Israel)’이라는 제목으로 토지개혁과 관련된 성경 구절과 토지개혁을 촉구하는 당시 목회자·신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두 공평하게 토지를 점유할 수 있게 하였지만, 소유권이 아닌 사용수익권을 주었다고 한다. VI. 다마슈케의 토지개혁운동에 대한 평가 다마슈케의 토지개혁운동은 헨리 조지의 지대조세제 이론을 교조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토지의 가치 증가분에 대한 과세를 주장하는 등 독일토지개혁운동의 다양한 변주와 분파까지도 포용하려 하였다. 그러나 ‘조국 독일’을 강조하며 민족주의에 호소하는 등의 모습은 이 토지운동의 문제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마슈케의 해석과는 달리, 하나님이 토지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각 지파와 가문에게 준 권리는 소유권이라고 보지 못할 것은 없다고 보이며, 따라서 이를 근거로 개인의 토지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은 오류라고 생각한다. |
| 영문 초록 | |
| 키워드 | 아돌프 다마슈케, 헨리 조지, 독일토지개혁자연맹, 바이마르 헌법, 토지개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