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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성혼에 대한 정치-신학적 성찰
영문 제목
저자 김기호 (한동대학교 교수)
다운로드 pdf [세계관B 03] 김기호(논문+논평) 동성혼에 대한 정치-신학적 성찰.pdf (533 KB)
논문 구분 일반논문 | 가정사역
발행 기관 춘계학술대회
발행 정보 (통권 23호)
발행 년월 2016년 05월
국문 초록
동성혼의 문제는 유대교-기독교 전통을 가진 서구사회에서 최대의 정치적 이슈일뿐만 아니라, 유교와 불교 문화를 가진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점차 정치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동성혼의 권리를 지지한 미연방대법원의 합헌 판결 이후 미국 사회는 동성애와 동성혼 문제로 인하여 파생된 갈등을 겪고 있다. 본 논문은 동성혼에 대한 지지 여부로 양분된 미국 교계와 성적 지향성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미국의 공립학교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미국교계의 경우, 동성애자의 성직자 및 동성혼 수용여부를 통해서 자유주의적인 교단과 복음주의적 교단으로 양분된 상태에 있다. 주류교단들은 인권과 이성의 가치라는 관점에서 동성애 성직자와 동성혼 수용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입장은 성경의 기자들이 노예제도와 여성비하와 같은 당시의 문화적 배경에 의해서 제약을 받은 상태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오래전의 성경의 율법을 현대사회에 있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그들은 성경의 일부를 비판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비판하는 것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런 관점을 토대로 하여 동성애와 동성혼의 문제는 성경에서 절대죄악시하는 것도 아니며 인권의 존중이라는 차원에서 정당한 요구로 수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동성애 및 동성혼 지지자들은 과거 역사에서 인종차별을 비판할 때 활용했던 도덕성 논증 - 다른 인종과의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비도덕적이다-에 호소한다. 그들이 볼 때에, 동성혼 반대자들은 인종간 혼인금지를 지지했던 인종차별주의자와 동일한 부류이다. 그렇지만 이성과 문화의 준거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보수적인 크리스천들은 이와 다른 주장을 한다. 동성혼 지지자들의 준거인 도덕성 논증은 성경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동성혼 문제는 인종차별과 같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동성혼 반대자들이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차별금지 법안을 통해서 보수적인 크리스천들의 사상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들이 무관용주의자들이요 차별주의자들이라고 본다.
본 논문은 동성혼 문제를 정치신학의 논제로 다룬다. 동성혼의 지지여부를 통해 친구와 적으로 구분되는 감정적인 대립보다는 보다 본질적으로 성경적인 혹은 전통적인 남과 여의 결혼관을 옹호한다. 그리고 동성혼 지지자들이 반대자들을 인종차별주의자로 몰아가는 것은 동성혼을 사상적 독재의 지위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 동성혼의 문제는 종교와 정치의 관계, 종교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에 대한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전통적인 결혼은 성경적이며, 사회에서 존중되고 보호받아야할 가치가 있다.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동성혼의 자유보다 상위의 천부적 인권이기 때문이다. 종교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천부적 인권이다. 마이클 샌델이 결혼을 국가권력이 개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적인 영역에 두는 것이 좋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본 논문이 동성애, 성적 정체성 등을 담은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동성혼 문제를 미국의 낙태에 대한 판례 Roe v. Wade 처럼 치열한 국민적 논쟁을 벌일 수 있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공공포럼의 논제가 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동성혼 반대자들을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도덕적 비난은 불합리하다. 차별금지법안은 동성혼에 대한 반대행동이 아니라 반대의견마저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상의 자율를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적 토론이 허용될 수 있는 공적 포럼의 중심의제로 삼도록 하기 위해선 차별금지법안이 만들어 져서는 안된다. 그렇게 해야만 동성혼에 대한 반대의견의 표명 자체가 혐오범죄로 취급되지 않을 수 있다. 임신중절을 논리적으로 반대한다고 하여 여성혐오론자로 구속을 당하지는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동성애/동성혼에 대한 반대의 입장의 표명은 종교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한다. 독재적 지위를 갖게 될 차별금지법안은 보수적인 복음주의적인 크리스천들의 사상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는 제약할 것이다.
영문 초록
키워드 종교의 자유, 동성혼, 동성애, 성적 지향성, 성적 정체성, 공적 포럼, 정교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