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미국 동성혼 합법화의 과정과 과제 |
| 영문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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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백은석 (한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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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로드 |
[세계관B 04] 백은석(논문+논평) 미국 동성혼 합법화의 과정과 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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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구분 |
일반논문 |
가정사역 |
| 발행 기관 |
춘계학술대회 |
| 발행 정보 |
(통권 23호) |
| 발행 년월 |
2016년 05월 |
| 국문 초록 |
미국 연방대법원의 2015년 동성혼 판결을 전후하여 국내에서도 사법부를 통해 동성혼을 관철시키려는 시도가 제기되었다. 이 글에서는 국내 동성혼 논란의 기폭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Obergefell 판결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 작업을 시도하고자 한다. 첫째, 미국 동성혼 합법화 과정에서 사법부가 주도적 역할을 했음을 지적하면서 사회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결혼제도와 같은 중대 사안을 사적 권익으로 규정하며 사법 선언을 통해 결론지으려는 접근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헌법적 관점에서 표하고자 한다. 둘째, 동성혼 사안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던지는 기독교 가치관적 도전과 자기반성적 실천과제를 정리해봄으로써 동성혼 논란에 대한 한국교회의 근본적인 인식제고와 심도 있는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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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초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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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동성혼, 결혼제도, 헌법(기본권), Obergefell 판결, 한국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