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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기독교생명윤리 연구 - 기독교세계관적 접근 -
영문 제목
저자 김형철 (백석대학교 박사수료)
다운로드 pdf [세계관A 03] 김형철(원본)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기독교생명윤리 연구 - 기독교세계관적 접근 -.pdf (209 KB)
논문 구분 일반논문 | 세계관기초
발행 기관 춘계학술대회
발행 정보 (통권 23호)
발행 년월 2016년 05월
국문 초록 의료기술과 장비의 발달은 오랫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인류의 소망을 상당부분 해결해 주었다. 그러나 아무리 의술이 발달한다고 해도 인간은 언젠가는 죽어야 할 운명을 지닌 존재이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삶뿐만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
기독교세계관으로 본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으로 끝이 아닌 우리의 영혼이 살아 있어 장차 이 땅에서 예수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우리의 몸과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렵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기독교적인 죽음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위한 필연적인 과정으로 이해한다.
의료발달과 함께 등장한 문제는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계속적인 의료행위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중단해야하는가 하는 윤리적인 문제이다. 이 윤리적인 문제 대한 두 가지 입장은 연명의료중단의 찬성과 반대이다. 연명의료의 중단을 찬성하는 논거는 환자의 자율성, 삶의 질에 대한 문제, 고통의 문제이다. 반면 연명의료 중단을 반대하는 논거는 생명존중원칙, 삶의 책임성, 고통의 극복이다.
이 윤리적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죽음의 개념이 존엄사이다. 존엄사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는 것이다. 안락사와 존엄사의 구분은 ‘인위성’에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안락사 유형 중 더 이상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을 요구하여 죽는 것은 존엄사이다. 이 경우는 환자의 자율성에 따른 판단이며 치료중단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병으로 인한 자연사에 해당한다. 그리고 의사표현을 못하는 식물인간에게 인위적으로 영양공급과 의료행위를 중단하는 것은 안락사에 해당한다. 단 식물인간에게 영양공급을 환자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하면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유도하는 것은 존엄사에 해당한다.
기독교 생명윤리적 관점에서 죽음의 기준은 몸과 영혼이 완전히 분리되는 심폐사를 원칙적인 죽음으로 본다. 뇌사나 혼수상태, 식물인간은 아직 죽음에 이르지 않은 상태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뇌사환자가 사전에 장기기증의 의사를 밝힌 경우, 미성년자의 대리인이 동의를 한 경우, 본인이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가족들의 일치된 동의와 병원윤리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죽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존엄하며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앞당기거나,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는 가까운 시일 내에 죽음이 예견되는 환자라 할지라도 생명존중의 원리에 입각해서 끝까지 돌보아야 한다. 연명의료중단의 근거로 제시된 자기결정권, 삶의 질, 고통의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유가 있으나, 무엇보다도 생명의 존중의 원칙이 우선해야 할 것이다. 단, 연명치료에서 일반적인 치료수단을 넘어 특수한 의료장치에 의존하여 인위적이고 과도하게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시점에서 일반적인 치료수단과 특수한 치료수단의 구분도 새롭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사람은 죽음에 대한 결정을 본인이 하지 못하고 의사의 판단과 가족의 동의에 의존하여 시행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다. 이 경우에 자기결정권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해 죽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사전에 밝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유언장(living will)을 미리 써 놓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2017. 8. 4일 시행될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행령의 보완이 필요하다. 앞으로 기독교계에서 호스피스병원을 설립하고 죽어가는 환자에 대한 통증완화와 영적인 차원으로 돌보는 계획이 수립되길 기대해 본다. 더불어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학교 및 병원에서 죽음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영문 초록
키워드 연명의료, 기독교생명윤리, 생명윤리, 기독교 세계관, 존엄사, 안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