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여성 국방의무의 이론적 기초: 자유주의, 공화주의, 그리고 공정원리를 중심으로 |
| 영문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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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동일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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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로드 |
[법학,정치철학] 김동일(논문)_ 여성 국방의무의 이론적 기초_ 자유주의, 공화주의, 그리고 공정원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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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구분 |
일반논문 |
세계관기초 |
| 발행 기관 |
기독학문학회 |
| 발행 정보 |
(통권 33호) |
| 발행 년월 |
2016년 11월 |
| 국문 초록 |
2016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가? (여성 국방의무 문제) 이 문제는 남녀평등의 문제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이 글에서는 의무의 문제로 접근한다. 이 글의 목적은 의무를 정당화하는 이론으로서 자유주의, 시민 공화주의, 루소 공화주의, 그리고 고전 공화주의를 검토하고 각 이론이 공히 전제하지만 증명하지 않는 도덕적 사실을 규명한 후 그 사실을 정당화하는 이론으로서 공정원리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 논의를 위해 여성 국방의무 문제의 본질적 특성과, 권리와의 상응관계를 통한 의무의 개념적 분석을 예비적으로 고찰한다. |
| 영문 초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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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의무, 국방의무, 여성, 자유주의, 공화주의, 공정원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