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지역교회 참여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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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목 | |
저자 |
손병덕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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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구분 | 일반논문 | 세계관기초
발행 기관 | 춘계학술대회 |
발행 정보 | (통권 24호) |
발행 년월 | 2017년 05월 |
국문 초록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제3항제1호’와 교육부 훈령 제106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서 교육·문화·복지 수준을 높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려하는 교육부사업이다. 2017년 현재 서울지역에 유치원 150원, 초등학교 509교, 중학교 359교, 고등학교 83교가 지정운영중이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2003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으로 출발하여 2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는데 2010년까지 중앙에서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하여 사업지역을 확대하였다. 2011년부터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하여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변경하였다. 시도교육청 주도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추진이 가능하여졌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볼 수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교육복지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예산과 운영이 지역 간 차이가 많이 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복지의 원 목적을 효과적으로 성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복지지원사업 운영계획과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발전적 방안들을 제안한다. |
영문 초록 | |
키워드 | 사회복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취약계층, 청소년, 지역교회, 참여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