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인공지능, 법, 신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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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제목 | |
| 저자 |
고세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법학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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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법-신앙-기독교학문동역학회 발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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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구분 | 일반논문 세계관기초 |
| 발행 기관 | 기독학문학회 |
| 발행 정보 | (통권 34호) |
| 발행 년월 | 2017년 11월 |
| 국문 초록 | 어느 순간 쏟아지는 정보의 양은 엄청나게 많다. 어느 순간 그 정보를 믿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신뢰 문제도 생겨났다. 인류는 제1차 산업혁명에서는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제2차 산업혁명은 ‘전기’로 제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최근 스위스 다보스 포럼 이후에 제4차 ‘산업혁명’라는 새로운 조어를 만들었고, 날마다 이에 대한 기사가 쏟아져 나온다. 제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는 ‘인공지능’이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양은 이전 역사와 견줄 수 없는 많은 데이터가 만들어진다. 기존의 컴퓨터와 네트워크 기반에서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 최근에는 사물인터넷 기기와 더불어 정보의 양과 질은 엄청나게 늘어났다. 19세기 전화, 20세기 텔레비전과 견주어, 21세기는 모든 것이 인터넷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초연결사회가 되었다. 이러한 많은 정보량은 인류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많은 정보 홍수 선택에 좋은 정보를 찾고 골라야 하는 선택의 어려움도 준다. 이런 과정에서 언론과 미디어는 4차 산업혁명 중심에 있는 인공지능의 장밋빛 미래와 더불어 인공지능이 인류의 많은 직업을 빼앗을 것이라는 두려움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일부 미래학자는 모든 영역에서 인간과 견주어 뛰어난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강 인공지능 또는 특이점)이 나타난다고 예측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법은 4차 산업혁명으로 줄여서 말하는 인공지능 시대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주로 사법(민법)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법의 현실적인 한계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 사회와 공동체 안에서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과학기술의 시대에 신앙의 중요성을 다시 돌아보고자 한다. 이 발표문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II.에서는 ‘인공지능’ 일반에 대해서 설명하고, III.에서는 ‘인공지능과 법’으로 주로 민법의 ‘책임법’에 대한 측면을, IV.에서는 ‘인공지능과 신앙’의 관점을 살피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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