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보충성 원리와 영역주권론의 비교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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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제목 | A Comparative Study on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and the Theory of Sphere Sovereignty |
| 저자 |
김대인 (Daein Kim)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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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구분 | 일반논문 사회과학 |
| 발행 기관 | 신앙과 학문 (ISSN 1226-9425) |
| 발행 정보 | 제29권 4호 (통권 101호) |
| 발행 년월 | 2024년 12월 |
| 국문 초록 |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의 사상과 그 영역을 받은 가톨릭의 사회교리로부터 기원한 ‘보충성 원리’(principle of subsidiarity)는 개인이나 더 작은 단체가 자신의 힘만으로 자신의 과제를 완수할 수 없는 경우에만 더 큰 단체(대표적으로 국가)가 그 과제의 수행에 착수해야 한다는 원리를 말한다. 다음으로 네덜란드의 칼뱅주의 사상가들인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및 헤르만 도예베르트(Herman Dooyeweerd) 등에 의해 정립된 ‘영역주권론’(theory of sphere sovereignty)은 창조주인 하나님이 교회뿐만 아니라 국가, 대학, 기업, 가정 등 모든 영역의 주인으로 주권적인 통치를 행사하기 때문에, 각 영역은 자신의 독립적인 권위를 가지며 다른 기관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사상을 말한다. 보충성 원리와 영역주권론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우선 공통점으로는 양 원리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모두 지양한다는 점, 사회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 국가의 권력남 용을 제어하고자 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차이점으로는 보충성 원리가 위계적인 사회질서를 염두에 두고 있는 반면에, 영역주권 원리는 수평적인 사회질서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보충성 원리와 영역주권론은 그 기원이 되는 가톨릭 사회사상과 칼뱅주의 사회사상의 전체상 속에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톨릭 사회사상에는 인간의 존엄성, 연대성, 공동선 등의 개념과의 관계에서 보충성 원리를 볼 필요가 있으며, 칼뱅주의 사회사상에서는 인간의 죄성, 하나님의 주권 등의 개념과의 관계에서 영역주권론을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보충성 원리와 영역주권론은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보충성 원리는 모든 단체를 국가라는 전체질서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측면이 강한데 이는 사회영역의 다양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영역주권론은 국가를 여러 영역들 중에 하나로 불과한 것으로 봄으로써 보충성 원리가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한다. 둘째, 영역주권론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와 같이 통치질서 상호간의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보충성 원리는 지방정부의 우선성과 중앙정부의 예외적인 개입을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이처럼 보충성 원리와 영역주권론은 상호보완적으로 현대법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보충성 원리는 지방자치법 및 사회복지법 분야에, 영역주권론은 교회법, 고등교육법, 사회적 경제법 등의 영역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
| 영문 초록 |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which originated from the thought of Thomas Aquinas and the Catholic social doctrine, states that a larger entity (typically the state) should intervene to fulfill a task only when an individual or smaller entity is unable to accomplish it on its own. Next, the ‘theory of sphere sovereignty’, developed by Dutch Calvinist thinkers such as Abraham Kuyper and Herman Dooyweerd, refers to the idea that only God, the Creator, exercises sovereign rule over all spheres, such as church, states, universities, businesses, and families, so that each sphere has its own independent sovereignty and is not subordinate to any other institution.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and the theory of sphere sovereignty show followi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oth principles have a sense of balance that avoids both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pursues diversity in society, and seeks to control the abuse of power by the state.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envisioned a hierarchical social order, while the theory of sphere sovereignty envisioned a horizontal social order.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e precise place of these principles in the overall picture of Catholic and Calvinist social thought from which they originated. In Catholic social thought, we need to see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in relation to concepts such as human dignity, solidarity, and the common good, and in Calvinist social thought, we need to see the theory of sphere sovereignty in relation to concepts such as human sinfulness and the sovereignty of God. In considering these aspects, principle of subsidiarity and the theory of sphere sovereignty should be seen as complementary. First,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tends to view all groups as belonging to a holistic order called the state, which has the limitation of not fully accounting for the diversity of social spheres. The theory of sphere sovereignty has the advantage of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by viewing the state as just one of many spheres. Second, the theory of sphere sovereignty does not fully account for the interrelationships between governing orders, such as the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owever,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has the advantage of explaining the primacy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exceptional interven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Thus,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and the theory of sphere sovereignty, which are complementary with each other, gives various implications for contemporary law.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has particular implications for local government law and social welfare law, and the theory of sphere sovereignty has implications for ecclesiastical law, higher education law, and social economic law. |
| 키워드 | 보충성 원리, 영역주권론, 가톨릭 사회사상, 칼뱅주의 사회사상,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도예베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