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산상수훈이 사형제도에 주는 교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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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제목 | |
| 저자 |
범경철 |
| 다운로드 |
B4-3 산상수훈이 사형제도에 주는 교훈_범경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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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구분 | 일반논문 인문과학 |
| 발행 기관 | 기독학문학회 |
| 발행 정보 | |
| 발행 년월 | |
| 국문 초록 | 형벌의 정신은 보복과 응보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형사법 체계는 공동체에 부여된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의 위반 시에는 형벌로서 보복하여 불이익을 당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복수의 상징인 사형제도는 헌법의 정신과 인간의 최대한 생명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형벌권 중심으로 전체 형사법 차원에서 개괄해 보고 형사사법 정책과 현행 형벌론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에 연장선상에 있는 응보형중심의 우리 형벌체계를 비판해 보고 산상수훈에서 나타내는 무저항주의의 시사하는 바를 알아보고자 한다. 여기에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정신을 소개하고 형벌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라는 관점에서 인도주의적 입장인 사랑의 실천의 장으로 고민하고 그에 관한 사례를 인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응보의 상징이 되는 사형제도의 논쟁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고 특히 사형유지론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비판해보고 인류형벌제도의 발전과 문화국가실현을 위해 사형폐지를 적극적으로 지향하는 논의를 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위하시대에 있어 복수라는 이름으로 국가권위를 내세워 형벌권을 남용하여 국가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기존의 패러다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랑과 은혜의 시대에 있어서 용서와 사랑의 정신이 바탕이 된 형벌을 이념적 차원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논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즉 사랑의 공동체 속에서 용서와 사랑의 장으로서 형법정신을 승화시켜 산상수훈의 교훈을 사형제도에 던져주고자 한다. 하지만 계속되는 흉악범과 아동 성범죄의 발생은 국민들의 감정을 사형제 존치와 사형집행요구로 기울이게 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사랑공동체의 시작은 인간의 존엄이 보장되고 용서와 반성을 통해서 범죄의 근원적인 박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의 핵심가치인 사랑과 용서를 실현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반인륜적인 사형제의폐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바이다. |
| 영문 초록 | |
| 키워드 | 형벌론, 산상수훈, 무저항주의, 사형제도, 사랑공동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