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가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 : 성경 경제학적 접근

이 논문은 ‘코로나 19’ 사태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경제학 측면에서 살펴보고, ‘성경 경제학’(biblical economics) 관점에서 시사하는 바를 살펴본 것이다. 이번 ‘코로나 19’ 사태가 거시경제 전반에 걸쳐서 미치는 영향은 과거의 양태와는 매우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세계 대부분 국가는 성장률이 급락했고, 일자리가 급격하게 감소했다. 우선 ‘코로나 19’가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두 가지를 정리했다.

첫째, 경제성장률의 급락이다. 사람과 물자 이동이 제한되어 거래가 단시간에 급격하게 줄어들어 기업의 생산에 큰 타격을 입었다. 주요한 수출시장인 중국, 미국, 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마니너스 성장을 이뤄 우리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제2차 팬데믹(2020년 7월 기준)이 현실화된 가운데, 한국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는 -1.2%에서 –2.1%로 떨어뜨렸다. OECD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5%로 추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둘째, 일자리의 급감이다. 즉 ‘코로나 19’ 감염자 폭증은 취업자를 급감시킨다. 이때 취약계층의 피해가 가장 크다.

논문은 이 대안으로 ‘성경 경제학’(biblical economics)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성경의 ‘청지기 정신’(stewardship), ‘다스리라’(창 1:28)라는 문화명령 등에 기초한다. 성경적 원리를 자본주의에 맞게 적용시키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특별히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을 계기로 ‘주주중심 자본주의’를 재성찰하여 ‘하나님-인간-자연’의 관계성을 형성하는 생명 중심의 성경적 원리에 근거한 경제와 경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모색한다. 즉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반성, 향후 전망을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자중심 자본주의’를 통한 보완, 효율성 중시에서 안전성 중시를 함께 모색, 생명을 중시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성경의 기본철학과 일맥상통 등을 강조했다. 또한 비대면 경제로 인한 취약계층의 증가와 경제적 불평등 이슈, ‘경제 민족주의’와 ‘빅 브라더’(big brother) 유형의 큰 정부에 대한 우려 등을 성경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검토했다. ‘코로나 19’ 상황에서는 특별히 취약계층의 피해가 가중되기에,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본다. 앞으로 성경에 나타난 기본적인 경제원리를 잘 해석하여 정책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안으로서의 ‘성경 경제학’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교육이 계속 뒤따라야 함을 과제로 남겼다.

*본 논문은 2020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추계학술대회 교수/일반부 ‘사회과학분과’ 발표논문이며, 전체 본문은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홈페이지(www.worldview.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