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
필자는 올해 여름부터 서울대 김병연 교수님, 성균관대 이동원 교수님과 함께 정치적 이념 양극화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연구를 하고 있다. 지난 10월 29일(토) 서울 백석대에서 있었던 제39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주제 강연 “정치이념의 양극화와 경제 성장”의 내용은 이 연구의 잠정적 결과들이다. 실증분석을 위해서는 한 국가 내 정치적 이념 양극화를 정량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우리는 정치적 이념 양극화를 ‘세계가치관 조사’(world values surve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자료는 1981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대략 5년 주기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사람들의 가치관을 조사한 것이다. 1981년에는 10여 개 국가가 참여했지만, 2017년에 시작한 7차 조사에서는 80여 개 국가로 확대되었다. 이 자료에서는 응답자의 정치적 이념 지형을 10점 척도로 조사하고 있어, 특정 국가의 특정 시기 내 응답 값의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정치적 이념 양극화를 측정할 수 있다. 세계가치관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정치적 이념 지형(spectrum)을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조사하고 있다. “정치적인 문제에서 사람들은 ‘좌파’와 ‘우파’에 대해 이야기한다. 당신의 관점은 이러한 척도상에서 어디에 있나요? (1=좌파, 10=우파)”.
정치적 이념 양극화는 국가별로 분명한 차이가 있다. 선진국일수록 10점 척도에서 중간값 주위에 응답자들이 많이 분포하였지만, 저개발국가일수록 상당한 수의 응답자들이 극좌인 1점과 극우인 10점으로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표시하였다. 한국의 경우, 1990년 응답자들의 다수는 극우(10점) 주위에 모여 있었지만, 2018년 조사 결과에서는 극우 응답자들은 소수에 불과하였고, 중간값 주위에 많이 모여 있다. 분포 모양만으로 판단하자면, 선진국형 분포 모양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특정 국가의 정치적 이념 양극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당히 변하였다. 미국의 경우, 1990년 표준편차 값은 1.78인데, 2017년에 2.50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한국의 표준편차 값은 1990년 2.32에서 2018년에는 1.75로 상당히 감소하였다. 적어도 이 자료에 근거하면, 한국은 2018년까지 정치적 이념 양극화가 감소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이념 양극화가 1인당 GDP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실증분석을 해보았다. 이를 위해, 80여개 국가들의 1990년부터 2015년까지 5년 간격의 패널 자료를 구축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치적 이념 양극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1인당 GDP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결과는 국가 내 정치적 이념 양극화를 줄이는 것이 경제를 성장시키는 방안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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