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탄핵소추, 구속, 그리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의 폭력사태라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 민주주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설명하고 이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과제를 제시해보도록 한다.

첫째, 형사사법의 과잉과 형평성 결여 문제이다. 이 문제는 이전 정부에서도 존재했는데, 정권이 교체되었을 경우에 대통령도 포함된 이전 정권의 주요공직자, 야당 인사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있었다. 그러면서도 현 정권의 주요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의 형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축소하는 모습이 있었다. 이러한 형사사법의 과잉 및 형평성 결여는 여야 간에 타협보다는 대결로 점철되는 정치문화를 낳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현 야당이 국무위원과 검사 등에 대한 탄핵을 남발한 것은 지나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근본 원인에는 이러한 형사사법의 과잉과 형평성 결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정당민주주의의 한계 노출 문제이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당내 경선에서 승리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정치경력이나 국정 수행 역량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없이 당원들이 단순한 이미지에 따라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향이 있다. 현 대통령이 검찰에서의 경력만 존재하고, 정치경력은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권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는 이미지 하나로 대권후보로 선출되었던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정 수행 역량은 하루 아침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화와 타협을 하는 역량이 중시되는 정치인의 직업 정체성과 사회 부조리를 척결하는 검사의 직업 정체성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 대통령이 야당을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반국가세력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검사로서의 정체성이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극우 유튜버와 극우 기독교 세력의 영향이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주된 이유 중의 하나로 부정 선거를 들고 있는데 이는 극우 유튜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극우 기독교 세력을 들 수 있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에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사태가 발생한 것도 이러한 극우 유튜버 및 극우 기독교 세력의 영향이 크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지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여 의회에서 폭동사태를 일으켰던 것을 연상시킨다. 당시에 민주주의의 위기로까지 부르면서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는데, 이 사태를 접하면서 일종의 학습효과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비상계엄사태 이후에도 양 정당의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는 만약 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이루어지고 조기 대선이 치루어질 경우 현 야당이 독주하게 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원인들은 야당 측에도 발생할 수 있다. 정권교체로 전 정권 인사에 대한 정치보복을 한다든지, 특정 정치인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당내에서 내기 힘든 점이라든지, 편향된 유튜버들을 통해 정치적 선동이 이루어진다든지 하는 문제는 야당 측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첫째, 형사사법이 정치적 보복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그리고 형사사법의 집행에 있어서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성경의 황금률, 즉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라는 정신이 형사사법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여야를 불문하고 헌법재판소 및 법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재판 결과에 대해서 동의하기 힘든 경우 이에 대해 SNS 등을 통해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사법부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력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둘째, 정당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국민의 의사와 지나치게 동떨어진 후보선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시하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미지에만 현혹되어 정치적 경험이나 국정 경험이 전무한 사람이 대선후보로 뽑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정 선거의 증거는 없는 상태이지만, 이러한 문제 제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선거관리위원회도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더 철저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편향된 유튜브를 통해 이루어지는 정치적 선동에 좌우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유튜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정평이 있는 언론사의 신문이나 잡지를 접하고 균형 있는 시각을 갖는 것, 즉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회 이름으로 정치세력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개개의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정치적 견해를 갖고 개별 정당에도 참여할 수 있지만, 교회 이름으로 정치세력화할 경우 성경의 정신이 오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